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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제로페이 끝났다”...진짜 ‘윈윈페이’ 맞나?

자영업자조차 외면한 ‘혜택ZERO’...서울시 曰 혹평 시기상조

  • 차혜린 기자
  • 2019-06-13 17: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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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출시 5개월이 지났지만 ‘제로’에 가까운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한편,

정부와 지자체가 제로페이 개선에 안간힘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혜택 없는 제로페이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비판했다. 혹평에 자영업자들도 제로페이를 외면하는 모양이다.

13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 2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했으나 실적은 몹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분석한 결과 올 1·4분기 제로페이 결제 건수는 6만1,790건, 결제금액은 13억6,058억원에 그쳤다. 이는 서울시 목표금액의 0.015%에 불과하다.

업계 전문가들은 결정적으로 제로페이가 유인책이 빠져있다며 비난하는 한편, 서울시는 향후 제로페이 시대가 올 것이라며 가능성에 주목했다.

또한, 서울시 등 제로폐이 추진 관계자들은 이제 제로페이가 막 시작단계에 돌입했으며 어느정도 미비점을 개선했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물어봤다. 전문가들이 짚은 제로페이 문제점에 대해 물었다.

각 업계 전문가들은 제로페이가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유인책이 없다고 설명했다.

우선, 카드업계 측은 제로페이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카드업계 전문가는 “제로페이의 가맹점 수수료는 0%에 가깝고 신용카드와는 1.3%~2.3%까지 차이가 나서 제로페이가 수수료 자체는 훨씬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그렇지만 부가가치세법상 제로페이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신용카드 결제가 더 유리한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신 신용카드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 카드 매출의 1.3% 이내로 최대 500만원까지 부가세를 공제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향후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1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제로페이 결제가 더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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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금융 업계 전문가는 제로페이가 소비자 혜택도 과도하게 포장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 측은 제로페이가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금액의 최대 40%를 소득공제 혜택으로 홍보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행법상 체크카드 수준과 동일한 30%만큼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관련업계 전문가는 “실제 40% 수준의 소득공제 환급액을 받으려면이 한도 액수를 500만 원까지로 늘려야한다”며 “아직 한도를 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로페이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혜택 비율 차이가 10%에 불과하고 소득공제규모가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사용 유인 면에서도 효과성이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도 제로페이 사용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일부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은 제로페이가 광고에 비해 턱없이 혜택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한 PC방 사업자는 “수수료가 0%라고 광고도 많이해서 제로페이를 도입하려 했지만, 막상 매장에 도입하고 나서 세금 폭탄 맞을까봐 못했다”고 말했다.

다른 사업자는 “대부분 자영업 매출액이 영세상인으로 잡혀서 신용카드 수수료는 0.8%지만 부가세를 1.3% 공제해준다. 그런데 제로페이는 수수료만 0%고 다른 공제는 따로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가맹점 입장에서도 제로페이보다는 차라리 부가세를 줄이는 게 낫다”고 언급했다.

한 제로페이를 이용자는 “제로페이가 소비자들의 선의에 기댄 정책”이라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쓰면 적어도 1%이상은 혜택을 받지만 제로페이를 쓰면 제로다. 역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혜택이 제로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제로페이 관련 전문가들에게 각각의 미비점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국세청 등 관련업게 전문가들은 제로페이의 미비점을 인정하면서도 개선점을 찾아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부가세 측 직원은 “지난해까지는 현금결제와 신용카드만 공제 대상이었고 제로페이는 아니었다”며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소득세법 제76조 1항에 따라 동일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제로페이활성화 지원단 측은 “소비자들이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말하기 조심스러운 것이 있다”면서도 “아직 국회가 열리진 않았지만, 최소 사용금액 요건을 변경하면 소비자들에게 확실한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외에도 제로페이는 미비점을 다수 개선해나갈 예정이라”며 “결제방식도 전과 달리 손님이 QR코드를 포스기로 찍기만 하면 바로 결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8월달 쯤 돼서는 일반인 누구나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바꿔가는 중이니 분명히 제로페이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혜린 기자 chadori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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