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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영 칼럼] 위기는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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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한국 수출 규제조치를 발표하고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갑작스런 규제조치에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상외로 클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긴 역사를 통해서 주변국들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고 덕도 봤다.

우리나라가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 온 것은 위기 때마다 위기로 보지 않고 기회로 삼았기 때문이다.

근래에는 경제문제로 고틍을 받았다. IMF 외환 위기가 그렇고 사드문제때문에 한중관계도 크게 훼손됐다. 한중관계는 지금도 어려움이 진행중이지만 결과는 좋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사드이후와 이전은 크게 다를 것이다. 질적인 관계로 변모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경제보복 조치로 응수한 것은 또 다른 협박이다.

우리의 잘못이 아닌 온전한 일본의 잘못으로 일제의 36년 강점에 이어 또 다시 고통이 시작됐다.

이러한 일본의 행태는 차치하고서라도 일부 우리 국민들이 보인 행태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마치 일본의 보복이 우리가 대응을 못해서 그렇다는 듯이 TV토론에서 나와 거침없이 발언을 하는 것을 볼 때 한마디로 죽을 지경이다.

일부 정당은 일본의 행태에 대해서는 한줄로 논평하고 우리정부의 무능만을 줄줄이 늘어놓는 행태에 할 말을 잃게 한다. 참담함에 미칠 지경이다.

힘을 내서 돌아보자. 우리는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았다. 전국민이 힘을 모아 극복한 것이다.

이번 일본의 규제 조치를 우리나라 제조업의 부활로 삼자. 절호의 기회이자 마지막기회라 생각하고 힘을 모으자.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을 새롭게 수립하여, 제조업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의 하나의 새로운 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20여년간 금융자본이 기업의 인내자본을 역할을 못했다. 그 결과 은행에서 기업대출 비중이 고작 30%대로 감소했다. 그전에는 기업대출이 70%를 차지했다. 지난 20여년간 은행의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 엄청난 거품만을 일으켰다.

또 하나 문제는 대기업이 성장한 만큼 중소기업이 성장하지 못했다는 자성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가 수평적으로 성장하는 환경만이라도 살아 있었더라면 이번 일본의 압박에 대한 수모를 겪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쓸만한 중소기업을 줄세워 놓고 종부리듯 했던게 그간 우리 대기업의 뒷모습이다. 그간 수십년간 정부는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펼쳤다. 세계6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중소기업은 어려웠고 지금은 더 어렵다.

많은 연구기관에서 반도체, 철강, 자동차, 조선, 해운, 석유화학 등에 벗어나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제언을 쏟아냈으나 정책의 변화는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다. 지난 정부의 책임이 훨씬 크고 무겁다. 따라서 이번 일본의 규제 조치를 우리산업의 대전환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정책은 다시 과감하게 기업중심으로 바뀌고 산업정책도 구조조정 할 것은 하고 산업의 경쟁력 확보 정책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

그간 부실 대기업의 처리 비용으로 엄청난 자금 들어갔으나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죽은 기업에 자금을 쏟아 붓는 어리석음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자. 그 자금을 차리리 기술력이 있는 중소, 중견기업에 지원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 크다.

산업은행의 역할도 변해야 한다. 부실 대기업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정책자금을 퍼붓지 말자. 성동조선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자금이 낭비되었던가.

GM이나 성동조선은 아주 조그만 예에 불과하다. 정작 지금 경쟁력있는 기업에 투자하려다 보니 돈이 없다.

이제는 현금 보유 많은 대기업이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 외국기업 인수에 돈을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많은 기술력있는 우리기업에 투자하고 살리자. 그동안 국민이나 중소기업의 지원덕에 크게 성장했으니 이제는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과감하게 투자하자. 그래야 대기업이 산다.

지금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스타트업 투자에 온갖 정책을 다 내놓고 있다. 정부의 압박 때문인지, 그런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라 그런지, 아니면 인사비리에 때문에 미안해서 그런지 쏟아져 나온 정책이 다 혁신기업 투자지원책이다.

그동안 수십년간 투자하여 간신히 지탱해온 기업이 혁신기업이다. 이제 조금만 힘을 보태어주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스타트업에 메달리지 말자. 온갖 고초를 겪어가면서 키워온 기업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 엉퉁한 곳에 힘을 낭비하지 말고 은행도 거래 중소기업을 다시 살펴보는데서 출발하자.

이번 일본 규제 조치를 전화위복으로 삼아야 한다. 그간의 경험으로 볼 때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긴다. 그게 바로 제조업의 부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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